이 대통령 공공의료 정부 책임 강화 방침 재확인

이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에서 "공공·필수 의료의 문제에 대해 정부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검토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 의료 확충 문제와 관련해 "전국이 서울 인근 큰 병원으로 몰리는 수요와 공급 쏠림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 문제의 해결은 공적 역할을 강화하는 데서 가능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지방 정주 여건 중 가장 중요한 요소가 의료 분야"라며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의료환경 개선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수가 체계를 합리화하는 게 중요하다"며 "공공의료를 확장하려면 국가 공동체의 책임을 확실하게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인의 수익 영역으로 남겨두고 도덕과 공적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 유효한지 생각해봤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의대 정원 문제와 공공 지역 필수의료 확보 문제가 상당한 진척을 이룬 것을 바람직한 성과로 평가했다. 그는 "대화와 설득을 통해 결론에 이르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의료개혁 과정에서 증명했다"고 말했다. 다만 "여전히 의료 차별이 많고 악화하고 있다"며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공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