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석유화학 사업재편 본격화…정부 7000억원 지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22일 비상경제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여수 1호 프로젝트 사업재편 추진현황 및 지원패키지’를 논의했다. 이는 지난 2월 발표한 ‘대산 1호’에 이은 두 번째 석유화학 구조조정 계획이다.

석유화학 업계는 글로벌 공급과잉과 중동발 불확실성 속에서 구조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중동 정세와 관련해 “7월 수출이 반도체·컴퓨터 중심으로 전년 대비 52.3% 증가하는 등 호조세”라면서도 “원유와 나프타는 8월까지 안정적 물량을 확보했지만 불확실성이 큰 만큼 수급안정조치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여수 1호의 핵심은 기업 결합과 설비 감축이다. 한화솔루션과 디엘케미칼의 D/S부문을 여천엔씨씨에 현물출자하고, 여천엔씨씨와 롯데케미칼을 합병한다. 노후 NCC 설비 2기는 가동을 중단해 공급과잉을 완화한다. 기업 측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5450억 원을 증자하고, 고부가 전환과 인프라 구축에 약 2532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정부와 채권단은 이번 사업재편을 위해 7000억 원 이상을 지원한다. 고부가 전환 신규자금 등 4500억 원의 금융지원과 수입자금 대출보증 2000억 원 추가 지원이 포함된다. 법인세 이월결손금 공제한도와 취득세 감면율은 최대 100%까지 확대하고, 자산 매각 시 양도소득 과세이연도 늘린다. 분할·합병 시 인허가 승계 특례와 고용유지 지원금 요건 완화도 적용된다. 여수지역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기간(8월) 이후에도 고용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검토한다.

정부는 이날 건설현장 불법하도급과 체불 근절을 위한 차세대 전자대금지급시스템 구축 계획도 확정했다.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 맞춰 발주자가 하수급인과 근로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개편하고, 시스템 운영주체를 조달청에서 국토교통부로 이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