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위반 과징금 최대 100% 가중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4월 30일부터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법 위반 기업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를 위해 과징금 산정 체계를 전면 개편한 것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세 가지다. 우선 모든 법 위반행위 유형에 적용되는 과징금 부과기준율 하한을 상향해 최소 과징금 부담을 높였다. 또 반복 법 위반에 대한 가중 기준을 강화해 1회의 위반전력만으로도 최대 50%, 위반횟수에 따라 최대 100%까지 과징금을 가중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위원회 조사·심의 협조나 자진시정 시 부여되던 과징금 감경 혜택을 축소하고, 단순과실에 따른 감경 규정은 삭제했다.

이번 제재 강화는 그간 과징금 수준이 위반 억지력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 과징금 부과 기준이 높아지고 가중 폭이 커지면서 대기업의 반복적인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실질적 제재 효과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