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방반도체 국산화 전략 무기체계 적용 의무화

미·중 패권경쟁 심화로 주요국들이 반도체를 핵심 안보자산으로 보호하고 공급망 관리를 강화하는 가운데, 국내 국방반도체 산업은 수급 기반과 핵심 원천기술 확보가 취약해 안정적 공급망과 기술 자립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지적돼 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범정부 국방반도체 발전 TF를 운영해 국방반도체법을 제정하는 등 육성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이번 조성전략도 그 연장선에서 마련됐다.

핵심은 무기체계 획득 계획 등 정부의 안정적 수요를 바탕으로 국방반도체 개발을 신속히 추진하고, 정부 주도로 신뢰성 시험과 실증을 거쳐 무기체계 적용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또 기존 공공·민간 팹을 활용해 생산 기반을 확보하고, 민·관 합작 상생팹을 구축해 민간 위탁생산(파운드리)의 제조·양산 연구개발을 지원한다.

아울러 국방반도체사업자 지정·육성과 전문인력 양성을 촉진하고, 국내 산·학·연과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활용해 공급망 안정성과 단계적 기술경쟁력을 높이기로 했다.

방위사업청장은 "K-방산이 한 단계 더 도약하려면 무기체계 핵심 부품인 국방반도체의 자립적 생태계 조성이 필수"라며 "설계부터 생산까지 전 주기의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