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부동산 정책 갈등 감수하고 의견 수렴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서울 여의도 KBS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대토론회에서 "일정한 정도의 갈등과 저항도 감수해야 한다"며 "그전에 최대한 많은 분의 의견을 모으고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허심탄회하게 토론하고 상대의 입장을 들어 보면 일정한 선에 사회적 합의가 가능할 것"이라면서도 "다수결에 의해 결정하거나 그러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많은 국민의 의견을 듣는 건 정말로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대통령은 "사람이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최종 합의에 이르기 쉽지 않다"며 "간극이 생겼을 때 강제로 결론에 이르게 하는 힘이 권력이고, 원하지 않는 상황을 수용하게 하는 힘인데 여기에 불만이 따른다"고 말했다. 그는 "공직자의 최대 덕목은 책임을 지는 것"이라며 "비난도 감수해야 할 경우가 있다"고 했다.

주택 공급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공급의 한계가 뚜렷하다"며 투자용 및 가수요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변동한다고 분석했다. 조세 제도에 대해서는 "국가 재정 확보를 위한 공정한 부담인데 수요 억제나 공급 확대를 위해 활용하는 건 원래 목적에서 벗어난다"며 논쟁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주택 금융에 대해 이 대통령은 "반쯤은 공적인 것"이라며 "누구에게 금융 활용 기회를 줄 것이냐는 정책 문제로 치환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조세 제도 시한과 관련해 "오늘 이야기가 부족하면 총리께서 한 번 더 얘기해 봤으면 좋겠다"며 추가 토론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