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차세대 SMR 시장 선점에 공급망 고도화 추진

정부는 차세대 SMR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수요 발굴, 공급망 고도화, 제도 개선, 생태계 활성화를 뼈대로 하는 관계부처 합동 육성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민간 수요를 견인하고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노형별 비즈니스모델을 도출하고 민간-공공 합작 특수목적법인(SPC) 등 전문기업을 육성한다. 기술 개발 단계부터 지재권 관리 체계를 구축해 분쟁에 대비하고 수출시장 선점을 위한 지원 사업도 추진한다.

'개발·제조·실증·핵연료' 전 주기 공급 역량도 완비한다. 민관합작 연구개발(R&D)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디지털트윈 등 신기술과 경주 문무대왕과학연구소 부지를 활용해 인허가 획득용 실증 데이터를 생산한다. 고농축우라늄(HALEU) 수급과 국내 완성 핵연료 제작을 위한 기술·인프라를 확보하고, 핵원료 자급 체계(파이로)도 구축할 계획이다. SMR 특별법을 기반으로 SMR시스템 개발 촉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안전규제 개선안 마련도 지원한다.

회의에서는 피지컬 AI 기술을 활용한 항만 혁신 전략도 심의·의결했다. 해양수산부는 크레인 등 주요 항만 장비 자율화와 운영 최적화 AI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광양항에는 실제·가상 항만환경을 연계한 첨단항만기술원 설립을 추진하고, 진해신항 1단계(9선석)를 피지컬 AI 항만 선도 모델로 구축(2032년)해 다른 항만으로 확산할 방침이다.

공공기관이 인공지능 전환(AX) 과정에서 겪는 개인정보보호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공공 AX 프라이버시 보호 안내서도 논의했다. 안내서는 개인정보 처리 목적 확인, 프라이버시 고려 개발 방식 설계, 데이터·AI 모델·AI 시스템 수준별 안전조치 등 공공 AX 생애주기 10대 핵심 점검사항을 담았다. 활용 유형을 기초업무 보조, 정보 연계·분석·추천, 선별·판단으로 구분해 위험 수준에 따라 점검사항을 차등화했다.

정부 주요 AI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GPU 지원방안도 심의·의결했다. '모두의 AI 프로젝트'에 정부 보유 GPU B200 512장을 지원해 연내 서비스 출시를 지원하고, 'AI 법령검색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해 8장의 GPU를 추가 지원한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관련 부처·기관 모두 적극적인 협력과 실행으로 함께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