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회연대경제 종합계획…돌봄·주거·에너지 4대 분야 집중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 30일 '사회연대경제 발전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함께 가는 경제, 행복한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내건 이 계획은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 등 흩어져 있던 조직들을 하나의 울타리로 묶어 지원하는 게 골자다.

사회연대경제는 경제적 이윤과 함께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경제활동을 말한다.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이나 지역 부족 서비스 공급을 통해 '다 같이 잘 사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24년 기준 전국 사회연대경제 조직은 3만5000여 곳, 종사자는 36만 명에 이른다.

정부가 사회연대경제를 강조하는 배경에는 양극화·저출생·고령화·지역소멸 같은 사회문제가 있다. 시장이나 정부 개입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지역 주민과 기업이 참여해 풀어가겠다는 접근이다. 유럽의 이탈리아·프랑스가 선두주자로 꼽히며, UN과 OECD도 각국에 사회연대경제를 권고하는 추세다.

종합계획의 핵심 전략은 세 가지다. 첫째, 금융·판로·세제 등 종합 지원과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둘째, 주거와 통합돌봄 등 국민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역 분야에서 성공 모델을 만든다. 셋째, 법과 계획을 통해 지속 가능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한다.

정부는 지난 3월부터 전국에서 시행 중인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사회연대경제 조직을 핵심 파트너로 참여시키기로 했다. 주민과 가까운 조직 특성을 살려 어르신 돌봄·의료·먹거리를 필요에 맞게 제공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돌봄·사회서비스 분야는 전체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10%가량을 차지한다.

청년 인력 양성도 포함됐다. '청년 일경험 사업'을 통해 사회연대경제 기업에서 인턴십이나 대학 연계 교육을 받으며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행안부는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을 가장 기대하는 과제로 꼽았다. 지난 4월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아직 본회의 통과 전이다. 현재는 기본법 없이 개별법만 있어 지원 정책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