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주택 인허가 6개월 단축 통합심의 도입

새만금개발청은 2026년 업무보고를 통해 주택건설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기존에는 도시계획, 교통, 경관, 건축 심의를 각각 진행해 총 8개월이 소요됐으나, 앞으로는 통합심의위원회가 모든 분야를 한 번에 심의해 2개월 만에 마무리한다.

이번 조치는 새만금 지역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개별 심의 체계에서는 각 단계별로 2개월씩 소요되면서 사업 기간이 길어졌고, 이는 주택 공급 지연으로 이어져 왔다. 통합심의 도입으로 심의 기간이 6개월 단축되면서 사업자의 행정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함께 추진되는 안전 및 청렴 강화 방안도 눈에 띈다. 건설 현장에는 IoT 센서와 CCTV를 활용한 24시간 실시간 감지 체계가 도입되고, 통합 상황실에서 데이터를 분석해 위험 요소를 즉시 파악한다.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은 50명에서 100명으로 확충되고, 의결정족수는 과반에서 3분의 2 이상으로 강화된다. 투자·업무협약 체결 시 청렴 서약 조항도 신설된다.

이번 조치는 새만금사업법 개정을 통해 시행된다. 주택 인허가 기간 단축이 실제 주택 공급 확대로 이어질지는 향후 사업자 참여와 후속 절차 진행 속도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