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6.7% 인상…생계급여 4인가구 14만원↑

보건복지부는 28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을 의결했다.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포함한 15개 중앙부처 80개 복지사업의 선정 기준으로 활용된다.

이번 인상률 6.70%는 2015년 기준 중위소득 결정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종전 최고치였던 2026년(6.51%)을 넘어섰다. 위원회는 최근 빈곤 심화와 K자형 양극화에 대응하기 위해 3년 연속 역대 최대 수준의 인상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2021년부터 2026년까지 적용된 현행 산정방식을 종료하고 새 방식을 도입했다. 앞으로는 당해년도 기준 중위소득에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의 최신 3년 평균 증가율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여기에 소비자물가지수, 실질경제성장률 등 주요 지표를 반영해 증가율을 보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방식은 3년간 적용한 후 평가한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올해와 동일하게 생계급여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로 유지됐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1인 가구 87만 5533원, 4인 가구 221만 7563원으로 인상된다.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은 1인 가구 약 5만 5000원, 4인 가구 약 14만 원 오른다. 주거급여는 기준임대료를 급지·가구원 수별로 1만 2000원~5만 원,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를 평균 4.7% 각각 인상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