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 위험 장소 15개 교량 안전펜스 보강

국토교통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자살예방을 위한 장소 관리방안'을 보고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5월 논의된 9대 분야별 자살예방 대책의 후속 조치다.

모든 장소를 일률적으로 통제하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정부는 장소 유형별 맞춤형 시설과 관리 방식을 도입했다. 고층 건물 옥상에는 화재 예방용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기존 건물까지 확대하고, 의료기관은 입원실과 화장실 등 위험 공간의 창문 열림 폭 제한과 난간 높이 상향 등 안전시설 개선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교량 분야에서는 자살 다빈도 24개소 중 안전시설이 없는 15개소에 안전펜스와 CCTV를 신속히 보강한다. 고속도로 교량 2개소는 CCTV 설치를 완료했고, 지방도 교량 13개소에도 추가 보강이 이뤄진다. AI 기반 CCTV 보급도 확대해 위험행동을 조기에 감지할 계획이다. 철도 분야에서는 일반철도 저상승강장 역사 239개소로 스크린도어 설치를 확대하고, 설치가 어려운 곳은 지능형 CCTV를 설치한다.

산과 하천은 자살 다빈도 국가 관리 6개 산과 6개 하천, 지방정부 관리 15개 산과 13개 하천의 위험 장소를 중심으로 CCTV와 안전시설을 우선 보강하고 순찰을 확대한다. 넓은 지역 특성을 고려해 AI CCTV 관제 체계도 고도화한다.

정부는 자살예방 시설 설치가 필요하지만 재정이 부족한 지방정부에 예산 지원을 추진하고, 자살 다빈도 장소 현황과 시설 설치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범정부 거버넌스를 구축한다. 보건복지부는 자살 발생 통계를 생산·분석해 관계부처와 지방정부에 공유하고, 각 시설 관리주체는 이를 바탕으로 필요한 시설을 설치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자살예방은 위기의 순간에 국민이 머무는 공간을 더욱 안전하게 바꾸는 일까지 포함한다"며 "자살이 반복되는 장소를 데이터로 찾아내 시설·관제·순찰을 장소별 특성에 맞게 결합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