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 유발 정보 AI 24시간 모니터링…모방 자살 차단

문화체육관광부는 2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미디어·온라인 분야 자살예방 범정부 추진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유명인 자살 후 모방 자살로 이어지는 ‘베르테르 증후군’을 막기 위한 조치다.

기존에는 전담 인력과 국민 모니터링단이 자살 유발 정보를 감시했지만, 앞으로는 AI를 활용한 24시간 모니터링 센터로 전환된다. 정보통신사업자는 자살 유발 정보 유통의 위법성과 조치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이용약관을 개정한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서면심의 대상을 확대하고, 심의 전이라도 사업자에게 직접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긴급조치권’ 도입을 추진한다.

악의적·수익 목적의 자살 유발 정보는 시도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집중 수사한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자살 위험자로 의심되면 지자체 자살예방센터로 인계해 보호한다.

보도 준칙 위반이 일정 횟수 이상 누적된 언론매체는 한국언론진흥재단 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된다. 유명인 자살, 일가족 사망, 청소년 자살 등 모방 위험이 큰 사안은 언론사에 보도 자제를 당부할 계획이다. 언론인 대상 자살보도 윤리 교육과 영상 콘텐츠 제작자 대상 자살 예방 교육도 확대된다.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연령별 상황에 맞춰 도움 기관 정보를 제공하는 드라마 형식의 콘텐츠를 제작하고, 청소년 미디어이해력 교육에 자살예방 교육을 연계한다. 종교계와 함께 생명 존중 캠페인과 심리 상담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