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정비안 국민 의견 수렴 거쳐 마련

정부는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해 세 차례 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올해 5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종료했다. 정책 신뢰를 높이고 부동산 정상화에 다가서기 위한 조치다.

이후 정부는 국민과 부동산 해법을 찾기 위해 온라인과 분야별 토론회, 대통령 주재 토론회, 총리 주재 토론회를 잇달아 열었다. 온라인 의견 7200여 건과 토론회 참석 국민 약 340명의 의견을 수렴했다.

토론회에서는 부동산이 자산 불평등과 가계 부채, 청년 고통을 심화시키는 원인이 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10년간 수도권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2배, 서울 아파트는 2.3배 상승했으며, 서울 주택 구입에는 월급을 안 쓰고 13.9년을 모아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석자들은 주거안정 정책 대상을 고민해달라고 요청했다. 한 참석자는 “청년가구 100 중 8은 최저주거기준 미달에서 살고 있다”며 정책 대상 확대를 제안했다.

정부는 수렴한 의견을 참고해 세제개편안 등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는 어렵지만 일방적인 발표 대신 함께 토론하고 입장을 듣다보면 사회적 합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