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시장 교란 행위 상시 점검 지시

한성숙 국무총리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6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단속·처벌과 물가안정법 등 제도개선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상시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최근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과 일시 중단이 반복되는 등 비상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위기 대응 조치를 일관되게 추진하기 위한 조치다.

회의에서는 거시경제·물가, 에너지 수급, 금융안정, 민생복지 등 분야별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거시경제·물가대응반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수출과 소비자심리지수가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보고했다. 에너지수급반은 국내 에너지 수급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상황 장기화에 따른 도입 지연 가능성에 대비해 대체물량 확보와 비축 여력 확충 등 선제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안정반은 정책금융기관과 은행권을 중심으로 현재까지 62조 5000억 원의 자금을 지원했다고 보고했다. 석화업계 사업재편 승인에 따라 채권금융기관 중심으로 6500억 원 규모 금융지원도 추진하기로 했다. 민생복지반은 생계 취약계층 지원사업 그냥드림에 대한 민관협력 강화, 노인맞춤돌봄 퇴원환자 단기집중 서비스 긴급절차 신설, 방학 중 초등돌봄·급식 사각지대 보완을 위한 틈새돌봄사업 본격 개시 등 민생안정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 총리는 폭염 재난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된 상황에서 폭염 취약계층의 건강과 먹거리 안전, 농·축·수산물 원활한 수급 관리를 관련 부처에서 꼼꼼히 관리하라고 당부했다. 해외상황관리반은 미-이란 간 교전 중단에도 호르무즈 해협과 홍해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을 보고하고, 11개 재외공관과 에너지·원자재 공급망 현황 및 대체수송로를 점검해 9월 이후 수급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