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단일종목 레버리지 개인별 투자한도 즉시 추진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9일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등과 함께 관계기관 합동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최근 주식시장은 중국발 메모리 경쟁 심화와 미국 빅테크 기업 자금조달 우려로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큰 폭 하락했다.

참석자들은 이번 하락이 주가 급등에 따른 조정 과정에서 투자심리 위축과 수급 불안이 낙폭을 확대시킨 측면이 크다고 평가했다. 반도체 등 주력 품목 수출 호조와 기업실적 전망 상향, 경상수지 흑자 확대 등 경제 펀더멘털은 견조하다는 점에서 지나친 불안심리 확산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우선 개인별 투자한도 설정을 통해 총량 관리에 나선다. 예를 들어 총 투자금액의 20% 이내 제한 같은 방식이 검토된다. 또 선물시장에서 운영 중인 과다호가부담금 적용처럼 관련 거래비용 부담을 가중해 과도한 거래행태를 제한한다. 현행 사전교육 외에 모의거래를 도입하고, 홍콩의 가변 레버리지 등 배율 사례를 감안해 긴급 상황에서 시장 안정화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기본예탁금 상향 등 이미 발표된 보완조치는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정부는 당분간 최고 수준 경계감을 가지고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지속 가동하는 한편, 상장사 기업가치 제고와 코스닥 시장 체질개선 등 자본시장 근본 체질 개선 노력도 병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