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과 법률지원 연계 협약 체결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난 7월 28일 서울시복지재단 산하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정신건강 서비스 현장에서 법률 지원이 필요한 시민에게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두 기관은 정신건강과 법률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힌 사례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정신건강 위기 상황에서 법률 상담이 필요한 시민이나,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인 정신건강 당사자에게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정신건강 관련 법률 상담, 권리 구제 절차 안내,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자 대상 법률 교육 등이다.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신건강 서비스 현장에서 법률 수요를 발굴하고,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법률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원 체계를 운영한다.

이번 협약은 정신건강 문제와 법률 문제가 분절적으로 다뤄지던 기존 체계를 통합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정신건강 당사자가 치료와 법률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경로가 마련된 점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