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도 데이터 안심옵션 도입…다 써도 계속 쓴다

그동안 알뜰폰 시장은 이통사 요금제를 재판매하는 모델 중심으로 성장해 가입자 1000만 명을 넘겼지만, 자체 설비 부족으로 요금제 차별화가 어렵고 고객센터 부실과 보이스피싱 취약성 등 신뢰도 문제가 지적돼 왔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알뜰폰 1.0에서 2.0으로 도약하겠다는 구상이다. 우선 이통3사가 새로 출시한 데이터 안심옵션 적용 상품을 알뜰폰 사업자에게 도매 제공한다. 기존 도매 요금제 90종에는 추가 비용 분담 없이 안심옵션을 적용하고, 5G 요금제는 도매대가를 일부 인하한다. 중소 알뜰폰사의 전파사용료 감면율도 50%에서 90%로 확대한다.

자체 설비를 갖춘 서비스형·독립형 알뜰폰(Full MVNO)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투자 지원도 패키지로 추진한다. 망 연동 의무사업자를 이통3사로 확대하고, 설비 보유 수준에 따라 대가를 차등 산정한다. 비통신 기업의 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알뜰폰 인프라를 다른 사업자에게 재제공(MVNE)하는 것도 허용한다.

이용자 보호도 강화한다. 고객센터 연결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상담인력 기준을 상향하고 정기평가를 시행한다. 부실 사업자에 대한 관리·퇴출체계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대책으로 알뜰폰 가입 규모가 확대되고 자체 설비를 보유한 사업자가 3개 이상 늘어나 지속 가능한 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