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추석·핼러윈 마약 특별단속…취약시기 선제 대응

국무조정실은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관계기관 합동으로 하반기 범정부 마약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단속 기간은 해외여행이 집중되는 8월 휴가철, 국내외 이동이 많은 9월 추석 연휴 전후, 클럽 이용객이 급증하는 10월 핼러윈 시즌을 포괄한다.

최근 마약류 사범은 해마다 2만 명 이상 적발되고 있으며, 전체 사범 중 20·30대 비율이 60%에 달한다. 정부는 특히 국내 반입과 압수량이 크게 늘어난 케타민에 주목해 온라인·유흥가 유통과 의료기관 불법취급까지 전 과정을 집중 단속한다.

단속은 세 축으로 진행된다. 첫째, 공항·항만·해상에서 관세청·검찰·경찰·해경·국정원이 합동검색을 강화한다. 해경은 수중드론으로 선체 은닉 수법에 대응하고, 디지털 포렌식과 계좌추적으로 밀반입책과 유통책을 추적한다. 검찰의 아태마약정보조정센터(APICC)와 해외 세관당국 간 합동단속으로 해외 공급조직도 현지에서 차단한다.

둘째, 검찰·경찰·지자체·법무부는 마약류 범죄 신고 이력과 정보를 분석해 클럽·유흥주점, 외국인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을 선정하고 합동단속반을 운영한다. 주말 심야 등 이용객이 많은 시간대를 중심으로 가시적 단속을 펴고, 현장 유류물을 수색해 단순 투약자 적발을 넘어 밀수·유통조직 추적수사로 확대할 계획이다.

셋째,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특별감시단을 중심으로 AI 기반 365일 상시 감시체계를 가동한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처방·투약 정보를 분석해 명의도용과 셀프처방 등 이상징후를 포착하고, 온라인 광고 모니터링으로 오남용 의심 기관을 현장점검 또는 수사의뢰로 연계한다. 케타민·프로포폴 등 사회적 문제 성분에 대해서는 처방량과 진료과목·지역을 종합 분석해 기획점검도 병행한다.

정부는 분야별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가동해 정보를 신속히 공유하고, 타깃형 합동단속과 기관별 개별 집중단속을 병행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 현장을 적극 홍보해 마약류 반입과 유통 시도를 사전에 억제하고, 강력한 법 집행 의지를 보여주겠다는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