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임기 내 환수 차질없이 추진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을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전시 작전권의 임기 내 환수를 당초 정부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통합 작전 능력을 갖춘 간부 양성을 위해 국군 사관학교 창설 준비도 흔들림 없이 진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글로벌 안보 환경이 재래식 전투와 테러, 사이버 공격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하이브리드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군대뿐 아니라 경제와 사회 모든 분야에서 안보 위협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세계 군사력 5위, 방산 역량 글로벌 4강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국방비 지출 수준은 북한의 실질적 국가 역량인 국내총생산(GDP)의 1.4배에 이른다고 설명하며 자주국방 여건이 충분하다는 점을 부각했다.

견고한 한미동맹과 자주적 국방 역량 강화는 서로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건설적이고 굳건한 한미동맹의 미래를 상징할 핵 잠수함 사업 추진에도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을지연습 과정을 통해 방위태세를 면밀히 점검하고 국가 총체적 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강한 국방은 국민의 삶을 지키고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토대"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