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장 후보 4명에 검찰 출신 2명 포함…위원회 “일률 배제 안 돼”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추천위원회는 9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초대 청장 후보로 김관정 변호사, 김지용 변호사, 문홍주 변호사, 이윤제 명지대 법학과 교수 등 4명을 만장일치로 선정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추천했다. 이 중 김관정 변호사는 서울동부지검장과 수원고검장을 지낸 검사장 출신이고, 김지용 변호사는 서울고검 차장검사와 춘천지검장 등을 역임한 검사장급 인사다. 문홍주 변호사는 수원가정법원 선임부장판사 출신이며, 이윤제 교수는 검사 경력 7년 이후 학계에서 활동해 학계 인사로 분류된다. 이주원 위원장은 검찰 출신 후보자 추천에 대해 “검찰 경력을 가진 심사 대상자라고 해서 추천 단계에서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국민 천거로 접수된 23명 중 심사에 동의한 11명을 대상으로 중대범죄 수사 전문성과 조직 운영 역량을 종합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후보 추천은 지난 8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수청장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이 통과된 지 약 열흘 만에 이뤄졌다. 당시 통과된 법안은 중수청장을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해 후보자 검증 절차를 법제화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날 추천 결과를 통보받은 뒤 “추천위의 추천 결과를 적극 존중해 조속히 최종 후보자 1인을 대통령께 제청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앞서 지난달 19일부터 26일까지 국민 누구나 비공개 서면으로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는 절차를 진행했으며, 윤 장관은 이 과정에서 직접 후보자를 추가 추천하지 않고 국민 천거자만으로 심사 대상을 구성했다.

후보 4명 중 절반이 검찰 고위직 출신이라는 점에서 중수청이 ‘제2의 검찰청’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대해 이주원 위원장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검찰 개혁의 취지를 올바르게 구현할 적임자를 찾기 위해 위원 전원이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공정하게 심사했다”고 반박했다. 위원회가 검찰 출신 배제를 거부한 것은 신설 조직의 수사 역량 확보를 위해 기존 검사 인력의 전문성을 필요로 한다는 판단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는 중수청의 독립성 확보와 검찰 잔존 세력 간의 균형 문제라는 미확정 조건을 남겼다. 위원회는 구체적인 추천 사유에 대해 “법령상 비공개 절차”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윤호중 장관이 4명 중 1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한 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최종 임명이 이뤄지는 만큼, 검찰 출신 후보자에 대한 정치적·전문적 검증 결과가 중수청의 초기 운영 방향성을 좌우할 전망이다. 중수청은 오는 10월 2일 출범 예정이며, 청장은 차관급으로 임기 2년이다. 인사청문회에서 검찰 출신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어떻게 진행될지, 그리고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누구를 제청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