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장 후보 4명 압축…검찰 출신 2명 포함 만장일치 추천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추천위원회는 9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김관정 변호사, 김지용 변호사, 문홍주 변호사, 이윤제 명지대 법학과 교수 등 4명을 초대 청장 후보로 만장일치 의결했다. 김관정 변호사는 수원고검장과 서울동부지검장을 지낸 고검장 출신이고, 김지용 변호사는 춘천지검장과 광주고검 차장검사 등을 역임한 검사장 출신이다. 문홍주 변호사는 수원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이며, 이윤제 교수는 2007년 검찰을 떠난 뒤 법학 교수와 경찰 수사개혁위원 등을 거쳤다. 이로써 지난 8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수청장 인사청문회법이 통과된 지 9일 만에 후보군 윤곽이 드러났다.

추천위는 국민천거로 접수된 23명 가운데 심사에 동의한 11명을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했다. 이주원 추천위원장은 "법률에서 정한 자격 요건과 중수청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문성과 경험,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는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법령상 직접 후보를 추천할 수 있었으나 한 명도 추천하지 않아, 심사 대상자 전원이 국민천거로만 구성됐다. 국민천거에 포함됐던 백해룡 경정은 심사 대상 11명에 들었으나, 위원회 논의 결과 중수청장 후보로는 추천되지 않았다.

4명 가운데 검찰 출신이 김관정·김지용 변호사 2명으로 절반을 차지하면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겠다는 검찰 개혁 취지와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검찰 경력을 가진 심사 대상자라고 해서 추천 단계에서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지역, 직역 등에서 균형이 갖춰졌다"고 평가했다. 다만 위원회 심사는 법령상 비공개로 진행돼 개별 후보자에 대한 구체적인 추천 사유나 내부 논쟁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국회 인사청문회가 검찰 출신 후보들의 정치적 중립성을 검증할 실질적 장치로 작동할지는 미확정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추천위의 추천 결과를 적극 존중해 조속히 최종 후보자 1인을 대통령께 제청하겠다"고 밝혀, 10월 2일 중수청 출범 전 인사청문회 개최가 핵심 변수로 남았다. 중수청장 임기는 2년이며 중임은 불가능하다. 청장으로 임명되면 본청과 6개 지방청, 총 정원 3천 명 규모의 조직을 이끌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