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 대통령에 ‘연임 없다’ 네 마디 촉구…‘재판 재개’도 선언해야

국민의힘은 5일 이재명 대통령이 시민사회 간담회에서 연임 불출마 선언 요구에 즉답을 피한 것을 두고 ‘도둑질 서약’ 수준의 신뢰 회복 조치로 규정하며 공세를 강화했다. 조용술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전날 간담회에서 대통령이 “도둑질은 안 하겠다고 하라고 하는 것”이라며 엉뚱한 답변으로 즉답을 피했다는 언론 보도를 거론한 뒤 “‘도둑질하지 않고 바르게 살겠다’는 말 한마디가 그렇게 어렵나”라고 반문했다. 김기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법을 지키며 도둑질을 안 할 것 같은 평범한 사람이야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겠지만, 그동안 온갖 꼼수와 법꾸라지 같은 행보를 이어온 이 대통령의 경우는 다르다”고 성토했다. 박대출 의원도 “‘연임’은 도둑질과 같다는 것”이라고 언급하며 공세에 가세했다.

야당의 공세는 연임 선언 요구를 넘어 ‘재판 재개’ 및 사법 리스크 관리 행위 비판으로 확장됐다. 조용술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이제 하나 더 ‘네 마디’를 선언해야 하겠다. ‘재판 재개’”라며 “개헌이 권력자의 이해관계와 무관하다는 점을 국민에게 보여주려면 권력자에게 불리한 일도 피하지 않는 태도부터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장동혁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취임 이후 이 대통령이 무엇을 해왔나. 본인 재판 5개를 모두 멈춰 세웠다. 대법관 증원, 4심제, 법왜곡죄 등 사법부 파괴에 올인해 왔다”며 “본인의 감옥행을 막기 위해 무슨 짓도 서슴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내정을 거론하며 “즉각 취소해야 국민의 오해를 불식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현행 헌법상 대통령의 연임이 가능하도록 개헌하더라도 현직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분명함에도, 야당은 추가 선언을 요구하는 법적·정치적 논리를 펼쳤다. 조용술 대변인은 “현행 헌법상 대통령의 연임이 가능하도록 개헌하더라도 현직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분명하다”면서도 “‘연임 없다’ 단 네 마디면 된다”고 말했다. 이는 개헌 추진의 진정성을 입증하려면 법적 효력과 별개로 대통령의 정치적 의지 표명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장동혁 대표는 “보통 사람이라면 ‘도둑질 안 하겠다’는 약속 굳이 필요 없을 것이다. 하지만 ‘도둑질’ 전과자라면 ‘도둑질 안 하겠다’는 서약서라도 써야 일을 맡길 수 있다”며 대통령의 전력을 근거로 추가 선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대통령이 연임 불출마를 명시적으로 선언할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조용술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국정 지지율이 급락하자 돌연 개헌 카드를 꺼내 들었다”며 “수많은 국민이 진정성 있는 개헌 논의를 위해 ‘연임 없다’는 선언을 요구했지만, 이 대통령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끝까지 회피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의 실제 개헌 추진 의도가 순수한 국가 미래 설계인지 정치적 생존을 위한 전략인지에 대한 인과관계는 야당의 주장으로만 확인됐을 뿐, 대통령 측의 공식 입장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