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인사시스템 난맥상 노출…與野, 대정부질문서 개각 격돌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면서 청와대 인사 시스템의 총체적 난맥상이 드러났다. 경향신문은 고위공직자 후보 추천부터 검증, 지명 과정까지 단계별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비판과 함께, 인사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의 선택을 거스르지 못해 절차가 유명무실해졌다는 의구심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장관급 인사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위원장을 맡는 청와대 인사위원회가 중심이 되고, 인사수석실이 추천, 민정수석실이 검증, 정무수석실이 정무적 판단을 제공하는 구조다. 그러나 이번 인사에서는 최소 3단계 이상의 절차에 구멍이 생겼거나, 단계별 기능이 작동했더라도 대통령의 최종 판단으로 지명이 강행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국민의힘은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승원·용혜인 후보자 지명 철회는 물론 개각 자체를 전면 철회하라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요구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들 모두 청문회장에 앉을 자격조차 없다"며 "개각 목표는 공소취소와 좌파 챙기기"라고 주장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를 겨냥해 "성남·경기라인의 부동산 정책 점령"이라며 재고를 촉구했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김 후보자의 신약 로비 의혹을 거론하며 "임상승인 청탁 의혹이 주가 작전으로 이어졌다는 정황이 드러나 있다"고 말했다. 나경원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이재명·김승원의 제넨셀 게이트는 국정조사와 특검까지 가야 할 중대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국회는 9일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나흘간 대정부질문을 진행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전담 대응팀을 꾸려 방어에 나섰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8일 유튜브 인터뷰에서 김 후보자를 공격하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향해 "수단·방법 안 가리고 관심 끌려다가 자기 발등 찍는 철없는 관종"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 관계자들을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며 인선 전면 철회를 재차 요구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김 후보자는 대통령 공소취소 모임의 수장이자 신약 사기 의혹의 관련자"라고 말했다. 대정부질문에서는 개각 논란 외에도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3대 메가프로젝트, 부동산 세제개편안 등이 쟁점으로 오를 전망이다.

다만 김승원 후보자의 신약 로비 의혹이 형사적 범죄로 입증됐는지, 청와대 내부에서 '명픽'이 실제로 검증 절차를 완전히 배제했는지는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인사 검증 부실이 기능 마비 때문인지 의도적 우회 때문인지, 정치적 책임이 대통령과 참모진, 검증 기관 중 누구에게 있는지도 확정되지 않았다. 여권 관계자는 "인사 실패가 반복될수록 반대 진영에 정권이 만만해 보이기 시작하고 진영 내부의 다른 목소리가 강화된다"며 "청와대가 정상적인 인사 시스템을 작동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