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대행 "공소취소 진상조사 결과 살펴봐야"…쌍방울 수사 "기준 미달"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23일 취임 첫 출근길에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 사건 공소취소와 관련해 "진상조사단에서 진상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그 결과를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는 공소취소 사안을 종결된 사건으로 두지 않고,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재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또 쌍방울 대북 송금 수사에 대해서는 "인지 수사와 관련한 제 기본 철학"이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도, "절제된 수사, 품격 높은 환부만 도려내는 수사"라는 원칙에 비춰 "기준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지 않았을까 싶다"고 평가했다.
검찰 수뇌부는 공소취소 사안에 대해 직접 재수사를 선언하는 대신, 진행 중인 진상조사단의 결과를 기다리며 검토하겠다는 조건부 유보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 대행은 지난 22일 법무부가 공소청 출범을 위한 리더십 공백 최소화를 앞세워 대검 차장으로 임명한 인물로, 이날 출근길 발언에서 조사 결과 확인 이후의 구체적인 절차나 시점은 제시하지 않았다.
쌍방울 사건에 대한 이 대행의 발언은 과거 수사 방식에 대한 원론적 평가에 그쳤다. 그는 "늘 절제된 수사, 품격 높은 환부만 도려내는 수사를 역대 모든 총장과 장관들이 강조해 왔다"며 "그런 측면에서 좀 기준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지 않았을까 싶다"고 말했다. 다만 이는 "원론적으로 답변해 드린 것"이라고 덧붙여, 특정 사건의 재수사 여부를 결정한 것은 아니다.
다만 진상조사단의 구체적인 조사 범위와 일정, 그리고 그 결과가 검찰의 공식 입장으로 어떻게 반영될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쌍방울 수사에서 '기준 미달'로 지적된 구체적 내용과 재수사 가능성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이 대행은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아 양어깨가 무겁지만, 공소청이 인권 옹호 기관으로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혀, 향후 수사 원칙의 재정립 과정이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