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보좌관, 스타트업 뇌물 9500만원…검찰 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30일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의 전 보좌관 A씨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A씨에게 뇌물을 건넨 헬스케어 스타트업 대표 B씨도 횡령·뇌물공여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수사 결과 A씨는 정부 기관에서 B씨 업체의 프로그램을 사용하도록 힘을 쓰거나, 공무상 비밀인 식약처 조사 내용을 알려주는 등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뇌물 전달은 B씨가 A씨의 인척을 회사 직원으로 허위 채용한 뒤 그 명의로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B씨는 가족과 지인들을 허위 직원으로 등재해 회사 자금 약 9억원을 횡령했고, 이 가운데 약 9500만원을 A씨에게 건넨 혐의를 받는다. A씨의 공적 권한이 기업의 불법 자금 흐름과 직접 연결된 구조가 검찰 수사를 통해 확인된 셈이다.

검찰은 추가 혐의도 밝혀냈다. B씨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과제에 허위 계획서를 제출해 보조금 4억4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인을 자신이 근무하는 의원실 비서관으로 허위 채용해 국회로부터 급여 33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지인도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다만 이번 구속 기소 대상은 전 보좌관 A씨와 스타트업 대표 B씨 두 명으로 한정됐다. 백종헌 의원의 직접적인 관여 여부는 기소 대상에서 제외돼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으며, 향후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추가로 규명될 조건이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