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폐지 오해…예산 지원으로 전환

정부는 2009년부터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해 개별소비세 감면 제도를 운영해왔다. 최근 이 제도가 올해 말 종료되고, 전기차와 수소차 감면도 단계적으로 폐지된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친환경차 수요 위축 우려가 제기됐다.

정부는 이에 대해 지원 축소가 아닌 방식 전환임을 분명히 했다. 개별소비세 감면을 구매보조금 지원으로 전환하면 자동차 제조사의 국내 공급망 기여도와 연구개발(R&D)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어 국내 친환경차 생태계 육성에 더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전기차 관련 출산세액공제의 경우 재정지원 전환을 통해 현행 최대 공제액 이상의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혼인세액공제는 지원 대상을 넓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지원 목적은 유지하면서 효과를 높이기 위해 방식 전환을 추진한다며 구체적인 방안은 2027년 예산안 편성 시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