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국토 불균형 해소 위한 강력한 균형발전 추진”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0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균형 발전은 선택이나 시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생존과 지속 성장을 위한 필수 전략”이라며 “강력한 국토균형발전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모든 큰 문제들의 출발점은 극심한 국토 불균형”이라며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과밀화로 폭발 위기를, 지방은 소멸 위기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국가 전체의 효율성과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해결 방안으로 ‘3대 메가 프로젝트’로 상징되는 초격차 전략 산업의 다극화를 제시했다. 전국이 더불어 발전하는 모두의 성장 시대를 여는 열쇠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5극 3특’을 중심으로 산업과 일자리를 키우고 주거, 교육, 복지 등 정주 여건 개선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성숙 국무총리, 주요 부처 장관, 16개 시도지사 등이 참석했다. 기초지방정부 대표성 강화를 위해 아산시장과 보성군수 등 기초단체장도 새로 참여했다. 회의에서는 중앙-지방 협력방안, 지방주도 성장 추진 방안, 3대 메가프로젝트 연계 권역별 성장엔진 육성방안 등 5개 안건이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국민 삶의 개선과 국가 발전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함께 짊어진 동반자이자 운명 공동체”라며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은 지방 분권 강화와 지역 균형 발전”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