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생 담합 잡는 합동대응반 가동

정부는 28일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민생침해 범정부 합동대응반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보이스피싱, 초국가범죄, 마약 등 3대 분야에 적용하던 합동대응 체계를 민생 분야로 확장한 것이다.

우선 다음 달부터 의식주, 생활필수품·서비스, 교육, 에너지 품목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를 순차적으로 조사·제재한다. 공정위 담합조사 초기 단계에서 법 위반 혐의가 발견되면 수사기관, 국세청, 관세청과 즉시 공조체계를 가동한다.

재정경제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및 관계부처·기관은 차관급 관계부처 합동대응반을 구성해 운영한다. 불공정거래 적발률을 높이고 담합 제재를 강화하는 제도 개선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는 앞으로 주기적으로 담합·범죄행위 적발과 불공정 행태 제도개선 등 합동 대응 성과를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