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NLL 불법조업 외국어선 범정부 합동대응 강화

정부는 8월 31일 '서해 북방한계선(NLL) 불법조업 외국어선 대응 방안'을 발표하고 4대 대응 방안을 추진한다. 해수부와 해양경찰청,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가 함께 총력 대응에 나서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대책의 배경에는 서해 NLL 해역에서 불법조업하는 외국어선이 지속적으로 적발된 데 있다. 해당 해역은 외국어선 조업이 금지된 곳이나 일부 중국어선이 이를 위반해 왔다. 정부는 지난 8월 11일 해경·해군·해수부 등 단속세력 총 31척을 투입해 중국어선 8척을 나포하고 24척을 퇴거시킨 바 있다.

4대 대응 방안은 NLL 이남 전 해역 단속 강화, 불법어구 강제 철거와 인공시설물 설치, 현장 단속역량 강화, 공조 단속 및 외교적 협력 강화로 구성된다.

우선 NLL 이남 전 해역에서 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을 강화하고 영해 내 계류·정박, 선박용품 공급 등 어로 부수 행위를 단속할 수 있는 법령을 정비한다. 군과 경찰 간 정보 공유 절차도 간소화한다.

9월부터는 감척어선 1척과 민간 철거선 2척을 투입해 불법어구 철거를 시작한다. 추가 감척어선을 확보해 상시 철거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불법 외국어선 주요 출몰 해역에는 인공시설물을 추가 설치한다.

현장 단속 역량 강화 차원에서 서해5도 특별경비단에 신형 특수기동정 2척을 도입한다. 연평·대청도 특수진압대에 이어 백령 특수진압대를 신설해 인력도 확충한다.

외교적 측면에서는 불법조업 정보를 중국 해경에 통보하고 엄정 처벌 및 결과 회신을 이행하도록 촉구한다. 어선 정보조작·불법개조 등 지능화되는 불법조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동시에 중국 정부에 자국어민 계도와 자체 단속 강화를 요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