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 파병 '비전투' 옵션만 검토 중… 국회 동의 절차는 미진행

이재명 대통령이 6일부터 9일까지 프랑스 국빈 방문에 나서면서 호르무즈 해협 파병 논의가 문화·경제 협력을 넘어 안보 의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초청으로 영화·영상 정상회의 ‘뤼미에르 서밋’에 공동의장 자격으로 참석하지만, 양국 정상의 단독 회담에선 호르무즈 해협 자유 통항을 위한 군사적 기여 방안이 핵심 안건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연합뉴스TV는 이번 방문에서 첨단 산업뿐 아니라 글로벌 안보 의제가 정상회담 테이블에 오를 것이라고 보도했다.

정부는 파병과 관련해 전투 참여보다는 정찰·기뢰제거·수색 등 비전투 임무에 무게를 두고 다양한 옵션을 종합 검토 중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4일 기자들과 만나 “한반도 대비 태세에 큰 손상이 있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운신할 수 있다”며 “실질적 기여는 군사적 기여를 포함하는데, 전투뿐 아니라 비전투·수색 등 다양한 옵션이 있다”고 말했다. 파견 후보 자산으로는 해군 군수지원함 소양함과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등이 거론된다.

그러나 정부 내부에서는 메시지 혼선이 노출됐다. 이 대통령은 4일 시민사회단체 간담회에서 파병 관련 질문에 “진척된 것은 없다”며 선을 그었지만, 같은 날 청와대 관계자는 비전투 임무를 포함한 옵션 검토를 공개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5일 논평에서 “청와대는 파병을 간 보고, 대통령은 뒤로 빠지는 기막힌 양두구육 엇박자”라고 비판했다. 한편 미국 측의 압박도 가시화됐다. 트럼프 행정부 고위관계자는 4일 뉴시스 질의에 “한국이 중동지역에 자원을 전개하기를 여전히 기다리고 있다”며 사실상 결단을 촉구했다.

다만 해외 파병을 위해서는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정과 국회 비준 동의 절차가 필요하지만, 청와대 관계자는 “국회와의 협의·동의 단계까지는 아직 가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영국·프랑스 등과 다국적 협의를 진행 중이며 구체적인 파병 범위와 임무, 장병 안전 대책은 확정되지 않았다. 파병안의 국회 제출 시기와 법적 절차 완료 여부는 여전히 미확정 상태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