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개편 시 2030년 지출 30조 돌파…저소득층 차등지급 확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기초연금 의무지출 규모는 정부안대로 개편된다고 가정할 경우 2030년 30조 862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 올해 본예산 기준 23조 1,378억 원에서 2026~2030년 연평균 6.8%씩 증가하는 셈이다. 정부는 이러한 증가 요인으로 하후상박 제도 개편, 노인 인구 증가, 물가 상승, 부부감액 제도 개선 등을 꼽았다. 현재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구조다.

보건복지부가 9월 4일 발표한 2027년 예산안에는 이러한 정책 방향이 일부 반영됐다. 기초연금 관련 예산을 전년 대비 11% 증액했으며, 저소득층 중심의 차등지급 확대와 부부감액 비율 축소를 명시했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 노인은 최대 12만 4,000원의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도 6.7% 인상하는 등 저소득층 지원을 전반적으로 강화하는 예산안을 편성했다.

그러나 개편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복지부는 8월 27일 오후 2시로 예정됐던 기초연금 개편방안 사전 브리핑을 약 1시간 앞두고 돌연 취소했다. 복지부는 문자 메시지를 통해 “기초연금 개편 방안의 일부 사항이 최종 결정되지 못해 불가피하게 취소됐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월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하후상박 방식의 개편을 언급한 이후 복지부가 관계자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왔으나, 선정 기준을 소득 하위 70%에서 기준중위소득으로 변경하는 방안 등 세부 사항에 대한 조율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다.

다만 기초연금 외 다른 복지 지출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재정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같은 재정운용계획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의 국가 부담액은 2030년 37조 8,352억 원으로 연평균 13.9%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건강보험 의무지출은 같은 기간 13조 7,991억 원에서 17조 1,899억 원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2조 5,849억 원에서 3조 278억 원으로 각각 확대될 전망이다. 기초연금 개편안의 구체적인 선정 기준 변경 내용과 재원 조달 방안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