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檢 중립 지키도록 지휘"…직무회피 법령 따라 판단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 관련 형사 사건 처리와 관련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유지'를 최우선 지휘 원칙으로 명시했다. 김 후보자는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에게 보낸 서면 답변에서 "법령과 규정에 따라 모든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고,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며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지휘·감독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김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모임' 공동 대표라는 과거 이력을 고려한 질의에 대해 "국회의원으로서의 정치적 활동과 장관의 직무는 구분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과거 입장이 사건 처리나 인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고, 직무회피 등 필요한 조치는 관련 법령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서면 답변은 후보자가 사법 공정성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 제도적 장치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했음을 보여준다. 김 후보자는 공소 취소 여부를 법무부 또는 검찰·공소청에 검토하도록 지시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단순히 지시하기보다는 검찰이 중립성을 지키며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휘·감독하겠다는 포괄적인 원칙을 제시했다.

다만, 후보자가 약속한 '법령에 따른 직무 회피'의 구체적인 기준과 실제 적용 사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향후 법무부 출범 후 대통령의 형사 사건 처리 과정에서 어떤 법적 절차가 발동될지, 그리고 이것이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실제로 보장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