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정년연장 합의 불발 시 정부안 발표…노동부, 27일 특위에 시한

By 이경섭2026년 11월 22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오는 27일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노사 합의가 도출되지 않을 경우 정부가 직접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2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이 특위 회의를 전후해 정부의 입장을 발표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며 "노사 합의를 촉진하되 정 안 될 때는 정부가 책임 있게 나서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는 1년 넘게 지연된 정년 연장 입법 논의에 사실상 시한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노사는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늘리는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시행 시기와 방식에서 입장 차가 크다. 노동계는 국민연금 수급 시기에 맞춰 정년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경영계는 인건비 부담과 청년 채용 감소를 우려하며 퇴직 후 재고용과 임금 조정 제도를 함께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장관은 이날 임금 체계와 관련해 "호봉제는 14%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 절대 다수는 호봉제 임금 체계 자체가 존재하지 않을 정도로 이중구조가 극심하다"며 임금 체계 개편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7일 열리는 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 산하 노사 소위원회에는 양대 노총과 경영계가 부대표급으로 참여해, 민주당이 만든 법안 초안을 토대로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지난 1월 이후 중단됐던 노사 협상이 재개되는 셈이다. 민주당은 특위 논의를 거쳐 법안을 발의한 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지만, 정기국회 일정과 노사 간 입장 차이를 고려하면 연내 처리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김 장관은 정년 연장이 늦어질 경우 1964~1974년생 2차 베이비부머들이 생계를 위해 자영업 시장으로 몰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미 포화된 자영업 시장에 경쟁자가 더 늘어나는 결과를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김 장관의 발언 취지에 대해 "27일 특위 소위원회에서 가시적 결과물이 도출될 것을 기대하며, 정부가 노사 합의를 위해 최대한 지원하고 특위 결과를 감안해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