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사퇴 수리…야당 "대통령 입장 표명·특수본 구성" 촉구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수능 AI 부정행위 대책 미흡을 이유로 사의를 표명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사의 표명 1시간 만에 이를 수리하면서 행정적 책임은 일단락됐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장관 사퇴를 정치적 책임 회피로 보고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2일 "교육부 장관의 사퇴로 끝날 일이 아니다"라며 "대통령이 이 문제를 책임지고 책임 있는 입장을 표해야 한다"고 밝혔다.
야당이 요구하는 후속 조치는 장관 교체를 넘어 제도적 진상 규명 절차로 확장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진우 의원은 "당장 AI 부정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전수 조사에 나서야 하며 특검 도입도 불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성국 의원은 "장관 사퇴로 책임을 끝내서는 안 된다"며 "교육부와 정부는 부실 대응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자 문책과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책임 추궁의 대상은 교육부 장관에서 이재명 대통령으로 확대됐고, 적용 범위도 수능에서 국가 시험 전체의 공정성 회복으로 넓혀지고 있다. 장동혁 대표는 "가장 공정해야 할 국가시험이 AI 컨닝의 경연장이 됐다"며 "수능마저 믿을 수 없는 나라가 됐다. 불안감이 논술과 내신까지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진우 의원은 "초소형 카메라를 직구한 사람들 중 상당수는 범죄에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관세 당국 자료를 확보해 구입자들부터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대통령의 공식 입장 표명 시점과 내용, 특별수사본부 구성 및 특검 도입 여부 등 야당이 요구하는 후속 조치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최 장관은 이날 오전 입장문에서 "수능이 마무리된 만큼 책임을 통감하고 사의를 표명한다"고 밝혔고, 이 대통령은 1시간 만에 수리했지만 이후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최 장관 해임 건의를 고려하고 있었다는 입장도 전해, 사퇴 수리가 정치적 공방의 종결점이 아닌 새로운 국면의 시작점이 됐음을 보여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