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통폐합 아닌 기능강화"…12일 국회 앞 천막농성

정부가 지난달 3일 공공기관 186개를 77개로 통폐합해 109개 기관을 감축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한 것에 맞서,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가 9일 서울 광화문 동십자각 일대에서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일방적 통폐합과 졸속적 지방이전 추진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공공기관 개혁은 필요하지만 기관 감축이 아니라 기능 강화가 올바른 방향"이라며 "숫자를 줄이기 위한 무리한 통폐합은 공공서비스의 질을 악화시킬 뿐"이라고 주장했다. 지방 이전 계획에 대해서도 "1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경험, 유령도시로 전락한 혁신도시가 졸속적 이전이 국가균형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숫자 채우기식 이전 기관 선정을 중단하고 합리적 기준과 투명한 절차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결의대회에는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을 비롯해 양대노총 산하 5개 산별노조·연맹 관계자 등 주최측 추산 약 6000명(경찰 비공식 추산 5000명)이 참석했다. 조형규 공공연맹 LH한국토지주택공사노조 위원장은 "LH를 둘로 나누면 주택공급이 빨라진다는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며 "2009년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를 통합한 뒤 17년 만에 다시 나누려면 그 이유와 효과를 국민 앞에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공대위는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와 실질적 개선이 있을 때까지 투쟁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12일부터 매 평일 낮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국회 앞에서 천막 농성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