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전 대통령 항소심 결심…특검, 사형 구형 예정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재판이 최종 구형과 최후 진술을 포함한 결심 절차에 돌입했다. 서울고법 형사12-1부는 29일 오전 10시 공판기일을 열고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최종 의견 진술과 구형 절차를 진행했다. 특검팀은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형량 결정 기준에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특검팀의 최종 의견 진술 이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등 군·경 핵심 피고인 측의 최종 변론을 진행한다. 이어 내달 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의 최종 변론을 듣고, 5일 윤 전 대통령 측의 최종 변론과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을 끝으로 변론을 종결한 뒤 선고기일을 지정할 예정이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죄 성립을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특검팀은 이 판결의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고,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할 것으로 알려졌다. 함께 재판을 받는 김 전 장관과 조 전 청장 등 군·경 수뇌부 7명에 대한 구형도 이날 이뤄질 예정이다. 이들은 1심에서 각각 징역 30년, 징역 12년, 징역 10년, 징역 3년, 징역 18년 등을 선고받았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은 항소심 과정에서도 국정 난맥상과 야당의 행태를 알리려는 '메시지성 계엄'이었다며 무죄를 계속 주장해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7일 피고인신문에서 계엄 외에는 국가 위기에 대응할 방법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재판부가 이 같은 주장을 어떻게 평가하는지가 형량 결정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며, 예정대로 내달 5일 결심 절차를 마치고 선고기일을 지정할 경우 이르면 올해 안에 항소심 판결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