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대 60명·경국대 40명 의대 신설…외부 법률자문 '반려 사유 부재'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11월 4일 민관 협의체인 '지역의대 설립 기획단'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전남광주(순천대)와 경북(경국대)을 지역의대 신설 대학으로 선정하고, 각각 60명과 40명의 정원을 배정한다고 밝혔다. 2030년 개교와 신입생 모집을 목표로 하며, 이번 결정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지난 2월 확정한 연간 100명 규모의 의사인력 양성 목표에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는 각 대학의 정원을 교육시설, 교원 확보 등 교육여건과 지역의료 개선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했다. 전남광주는 신설 의대가 개교 초기에 100명 정원을 운영하기 어렵다는 점, 경북은 남부권에 55명 규모 동국의대가 이미 소재한 점이 반영됐다. 선정 과정에서 목포대가 전남광주의 순천대 단독 추천을 두고 부실 심사라고 반발하자, 정부는 외부 법률자문을 의뢰해 추천 절차의 적정성을 검증했다.

이번에 선정된 의대 정원은 모두 지역의사제로 선발되며, 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간 해당 지역에서 근무해야 한다. 정부는 향후 지역별로 '시도·대학 지역의대 설립 추진단'을 구성하고, 교육부·복지부 공동 '지역의대 설립 지원단'을 설치해 추진 상황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또한 2029년 의사 인력 수급추계 시 대학의 준비 정도, 평가인증 상황, 의료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해 2032년 이후 추가 정원 배정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다만 목포대는 부지 소유권 문제를 들어 반발하고 있으며, 특히 "목포대는 부지를 소유한 반면 순천대는 순천시 소유 부지에 대한 무상임대 협약서를 순천시의회 동의도 받지 않고 제시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의대 신설의 주요 목적이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인 만큼 지자체의 의사를 존중해 추천을 요청했으며, 외부 법률자문 등을 거쳐 '대학설립운영 규정'상 명시적 규정이 없어 반려할 하자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목포대는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 가능성도 시사하며 반발을 지속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