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작기소 특검법 당론 채택…국민의힘 필리버스터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과 관련한 조작기소 특검법을 3일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채택하고, 오는 5일 국회 본회의 상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국정감사 이후 민생 의제 집중을 강조해온 당의 기존 기조에서 벗어난 전격적인 입법 행보다. 김성회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후 브리핑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며 "5일 본회의에 올리기 위해 (국민의힘 및 국회의장실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검법 수정안의 핵심은 원내지도부가 지난 4월 발의한 법안에 포함됐던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 조항을 삭제한 것이다. 조사 대상에는 대장동 사건,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금품수수 의혹 사건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와 전체회의를 연이어 열고 공소취소 권한 삭제 등 법안 조문 작업을 할 계획이다. 의원총회에서는 공개적인 반대 의견은 나오지 않았지만, 공소취소 권한을 삭제해도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가 목표'라는 의심을 완전히 불식하긴 어렵다는 우려가 당내 물밑에서 제기됐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대통령 죄 지우기" "재판 암장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대통령이 된 이후에 한 것이 전부 대통령 죄 지우기"라며 "모든 수사를 조작 기소라고 규정을 한다면 집권 여당의 자격이 없고, 대통령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여당 국회의원들이 모여 대한민국 법치를 파묻어 버렸다"며 "5일 본회의에 특검법을 올리면 당일 상정되는 법안 전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포함한 모든 카드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윤상현 의원은 "공소취소 관련 조항을 삭제하더라도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를 압박하는 우회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예산국회를 앞두고 민생 기조와 충돌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의원은 "다시 조작기소특검으로 돌아가면 국민에게 어필할 수 있겠나"라며 "서울이나 중도층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실제 수사 개시 시기와 구체적인 수사 범위가 어떻게 확정될지는 아직 미정이다. 필리버스터 실행 여부와 그에 따른 국회 운영 차질도 변수로 남아 있다. 민주당은 5일 예정했던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요구서 본회의 보고는 연기하기로 했으며, 조 대법원장 국정조사 추진에 대해서는 당내 의견을 더 수렴하기로 했다. 여야 간 입법 공방은 향후 정국 운영의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