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조작기소 특검법' 협상 결렬…본회의 필리버스터 대치

여야가 '조작기소 특검법'의 본회의 상정을 놓고 협상이 결렬되면서, 5일 오후 3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 성패가 갈리게 됐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이 법안은 어제 법제사법위 절차를 거쳐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으며, 야당은 처리 시도를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를 목표로 법제사법위 절차를 속전속결로 진행했고, 민주유공자법·도시정비법 등 쟁점 법안 5건에 대한 상정도 추진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조작기소 의혹 특검법안 처리를 시도할 경우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예고하며 맞서고 있다.

국회에서 필리버스터가 실제 실행될 경우, 민주당은 법안을 하루에 하나씩 처리하는 '살라미 전술'로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는 법안 전체가 필리버스터에 묶일 수 있고, 처리 일정이 길어질 가능성도 있다. 다만 필리버스터 실행 여부와 이에 따른 추가적인 대응 전략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조정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 안건을 아직 확정하지 않은 상태다. 조 의장은 막판까지 여야 원내대표와 의사 안건 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어서, 안건 상정 여부가 법안 처리의 실질적 관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