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조작기소 특검법' 반발 장외투쟁…오세훈 "사법체계 사유화"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조작기소 특검법' 강행 처리에 반발해 7일부터 장외투쟁에 돌입한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6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유튜브 방송을 언급하며 "대통령은 민주당의 헌법 파괴 의회 쿠데타를 사주해 놓고 국민과 소통하듯 연출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3시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규탄대회를 연 데 이어, 7일 경복궁역 인근 장외 집회를 열고 9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특검법 강행이 "이 대통령을 위한 사법체계 사유화의 결정판"이라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공소취소 조항이 삭제된 것과 별개로 "대통령 본인이 당사자인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그 특검을 대통령 자신이 임명하는 구조는 그대로"라며 "특검 수사 결과를 기존 기소와 재판을 뒤집을 명분으로 활용하려는 의심을 자초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 혈세 약 300억 원과 300명이 넘는 인력을 동원해 최장 200일간 수사하겠다는 것은 국가 예산과 수사 인력을 대통령 개인의 사법 리스크 방어에 동원하는 권력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야당의 대응은 필리버스터 종료 후 장외투쟁으로 이어지는 확대 국면을 보인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우리 당은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려는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맞서 필리버스터로 특검법의 문제점과 위헌적 요소를 국민께 알리고 있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통령 재판 삭제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던 시각 대통령의 유튜브 프로그램 첫 방송이 맞물린 점을 문제 삼아 "민주당의 헌법 파괴 의회 쿠데타"라고 규정했다. 오 시장도 "집값과 전월세는 치솟고 먹고사는 문제로 절박한데 집권여당 머릿속에 민생은 안중에도 없다"며 "오로지 대통령의 재판 리스크를 없애는 데 모든 역량을 쏟아붓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여당의 특검법 처리 시도가 현재 어느 단계에 있는지, 법안이 상임위원회나 본회의 문턱을 넘었는지 등의 구체적인 입법 진행 상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야당이 예고한 장외 집회와 현장 최고위 회의가 법안 처리 일정에 어떤 실질적 영향을 미칠지도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오 시장의 비판은 이번 특검법이 대통령 개인의 사법 리스크 방어에 국가 예산과 수사 인력을 동원하는 구조라는 점에 집중돼 있으나, 이 역시 오 시장 개인의 해석이며 법안의 법적 효력이나 헌법재판소 판단과는 별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