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특검법 본회의 상정…與, 장외 투쟁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조작기소 의혹 특검법'이 5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데 이어 6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며 강행 처리 수순에 들어갔다. 법안 최종안에는 논란이 됐던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이 삭제된 대신 증거 선별과 누락, 위법 수집 증거 사용, 쪼개기 기소 등이 수사 대상으로 추가됐다. 민주당은 기존 재판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 과정의 위법 행위를 밝히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본회의는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종결 투표를 거쳐 표결을 진행하는 절차로 법안을 처리하고 있다. 민주당은 24시간 뒤인 6일 오후 토론을 강제 종료하고 특검법을 처리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맞섰지만, 민주당이 이를 강행 처리하자 장외 투쟁으로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자신의 죄를 지우려는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재개되어야 한다"며 "헌법을 지킬 의지가 없는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특검법은 공소 유지 결정권과 사건 이첩 요구 권한도 삭제해 특검이 기존 재판에 개입할 수 있는 경로를 차단했다. 수사 대상은 증거 누락, 위법 수집 증거 사용, 쪼개기 기소 등으로 한정됐다.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은 본회의 제안 설명에서 "윤석열 정권 국가기관의 권한 오남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례를 추가하고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을 조정하며 관련 사건의 정의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규탄대회에서 "반헌법적 의회 쿠데타"라며 "집권 여당은 대통령의 범죄를 없애주는 흥신소로 전락했다"고 반발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특검을 직접 임명해 결국 대통령 관련 재판을 취소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법안 처리를 강행한 민주당도 국민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맞섰다. 국민의힘은 7일 서울 경복궁역 근처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9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를 개최하는 등 장외 투쟁 수위를 끌어올릴 계획이다. 본회의 표결 결과와 특검단 구성 과정, 향후 수사가 실제 어떤 사안을 대상으로 진행될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