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협력으로 한미동맹 새 축 만든다

한미동맹은 1953년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 이후 한국 안보의 근간으로 자리 잡았다. 2020년대 들어 군사안보를 넘어 경제안보와 과학기술안보로 확장되며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격상됐다. 그러나 트럼프 2기 정부의 거래 중심 외교로 기존 질서가 흔들리면서 한국은 안보 영역에서 미국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안보 영역에서 한국이 필요로 하는 만큼 미국도 한국을 더 필요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그 핵심 수단으로 방위산업 협력이 꼽힌다. 한국의 방위산업은 글로벌 TOP5 수준으로 성장했지만, 미국은 무기 대량생산 능력을 상실한 상태다. 한국은 해양 무기 체계를 넘어 육상 무기 체계까지 대량 공급할 수 있는 극소수 국가 중 하나다.

한국은 미국 무기제조산업의 글로벌 공급망 핵심이자 대량 생산의 제조기지, 서태평양 내 유지보수 조직으로 기능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한국은 미국 군사안보에서 대체불가능한 동맹 파트너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이는 한국 방위산업이 글로벌 시장과 안보 위계에서 더 유용한 변수로 성장하는 계기가 된다.

한국의 하드파워가 한 단계 도약하는 기회이자, 피크코리아 현상을 극복하는 방편이기도 하다. 2030년대를 바라보는 미국의 글로벌 안보 전략은 ‘민주주의의 무기고’로서 한국 방위산업을 필요로 한다. 이를 통해 한국은 미국의 핵을 포함한 안보 보장을 더 요구할 수 있는 위치에 설 수 있다. 다만 통합적 국방력 증강으로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는 혁명적 변화가 병행돼야 한다는 조건이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