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 중수청장 후보 국민 추천 접수

행정안전부는 19일 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26일까지 초대 중수청장 제청 대상자에 대한 국민 천거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절차는 수사와 공소 기능을 분리하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서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할 중수청의 초대 청장을 선임하기 위한 것이다.

천거 대상자는 수사나 법률 사무에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중수청법이 정한 임명 자격을 갖추고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개인이나 법인·단체는 누구나 후보자의 학력과 경력 등 인적사항과 천거 사유를 작성해 방문이나 등기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팩스와 전자우편은 받지 않는다.

후보추천위원회는 당연직 위원 6명과 위촉직 위원 3명 등 9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이주원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았다. 국민 천거가 끝나면 9월 초 위원회가 본격 심사에 들어간다. 위원회는 적격 판정을 받은 3명 이상을 행안부 장관에게 추천한다. 행안부 장관은 추천 결과를 존중해 1명을 제청하고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정부는 지난 18일 중수청법 시행령과 직제, 수사관 임용령 등 3건의 하위법령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는 등 출범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중수청 출범은 78년 형사사법체계의 대전환"이라며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