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 기업 법인세 납부 원리와 결손금 공제 제도

법인세는 세법에 따라 계산한 과세소득이 있을 때만 부과된다. 회사가 적자라면 과세소득이 없으므로 법인세도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는 거래 실적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 급여를 지급했다면 원천세도 별도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올해 발생한 적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다음 연도 흑자에서 차감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를 결손금 공제 제도라고 한다. 요건 충족 여부는 신고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올해 상반기 적자가 발생했더라도 법인세 중간예납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중간예납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이다. 상반기 적자와 관계없이 중간예납 세액이 발생할 수 있다.

사업연도 종료 후 법인세 신고 시 해당 연도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최종 세액을 다시 계산한다. 중간예납으로 더 낸 세금이 있다면 환급받거나 다음 납부 세액에서 차감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