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 10월 2일 출범…2874명 규모

법무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를 위한 하위법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수청은 오는 10월 2일 출범을 확정하고 후속 준비에 박차를 가한다.

이번에 의결된 시행령은 중수청장 후보추천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방식을 담았다. 다른 수사기관이 인지한 범죄를 중수청에 통보하는 범위와 수사심의 절차 등 세부 운영 기준도 구체화했다. 이는 수사 절차의 공정성을 담보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다.

중수청은 본청과 6개 지방청 체제로 운영되며 총 2874명 규모의 현장 중심 수사 조직으로 설계됐다. 수사관 임용과 인사관리 체계는 전문성과 역량을 중심으로 확립된다.

중수청은 기존 검·경 수사 체계와 별도로 중대범죄를 전담하는 독립 기관이다. 출범 이후 수사 역량과 권리보호 절차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할지가 관건으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