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통영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 선포 검토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구 부총리는 지난 연휴 기간 거제·통영 등 경남 지역을 강타한 집중호우와 관련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검토 등 가용할 수 있는 수단을 총동원해 피해지역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회복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회의에서는 중동전쟁 대응 상황, 9차 석유 최고가격 지정안, 요소수와 주사기에 대한 매점매석 금지 고시 운영 방안 등이 논의됐다. 구 부총리는 이달 말 만료되는 요소수와 주사기 매점매석 금지 고시를 2개월 추가 연장하고, 중국 수출쿼터 배정으로 요소수 수입 여건이 개선된 점을 반영해 보관량 등 매점매석 판단 기준은 완화하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최근 수출 증가세를 반영해 주요 기관들이 올해 성장 전망을 3%대로 상향 조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비율이 40% 초반대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고, CDS 프리미엄도 중동전쟁 이전보다 하락하는 등 대외건전성이 견조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미-이란 간 60일 종전 양해각서 협상 시한이 만료되는 등 중동전쟁 불확실성이 다시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비상대응 조치를 점검하고 상황 변화에 맞춰 탄력적으로 조정해 에너지·공급망 안정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9차 석유 최고가격은 22일 0시부터 적용되며, 국제유가 상승과 민생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1일 오후 7시에 발표된다. 구 부총리는 폭염과 집중호우로 인한 물가 부담에 대응해 농축수산물 등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총력 대응하고 있으며, 추석을 앞두고 대규모 할인행사 등을 담은 민생안정대책도 차질 없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독점적 플랫폼의 불공정거래, 담합, 소비자 기만행위 등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관계부처와 함께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