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공공청사 200곳 개발 청년기숙사 2000호 공급

재정경제부는 20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주재로 제29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 국유재산종합계획(안)을 심의했다. 정부는 이번 계획의 정책목표를 ‘국유재산의 가치·활용 극대화를 통한 국부 창출 및 국민 환원’으로 설정했다.

정부는 국유재산 개발 방식을 현행 기금개발 중심에서 위탁개발, 신탁개발, 민간참여개발 등으로 다양화하기로 했다. 사업성이 우수한 국유지는 장기대부와 민간금융기법을 활용해 자산가치를 높인다. 이를 통해 내년부터 지방 노후 공공청사 200곳 개발과 뉴욕·하노이·멕시코시티·런던 등 해외 주요 거점 14곳에 공공청사 복합개발 사업을 추진한다.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 공급도 본격화된다. 정부는 1·29 대책에서 발표한 청년·신혼부부 공공주택 2만8000호 건설을 위해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설계,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단축하고 다양한 사업추진 방식을 검토해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착공할 계획이다. 유휴지를 활용해 서울 구로, 세종 등에는 청년기숙사 2000호를 공급하고 부산 등에는 시니어 레지던스 공급을 시범적으로 추진한다. 폐파출소 등 리모델링을 통해 노인, 청년, 사회적기업에 낮은 임대료로 일터를 제공하고 고속도로 인근 유휴부지는 지방정부에 저렴하게 임대해 2029년까지 공영차고지를 72개로 확대한다.

정부는 AI, 반도체, 신재생에너지 등 국가 전략산업을 대상으로 국유재산 사용료 감경과 장기대부 등 특례를 적극 지원한다. 자체부담능력이 충분한 공공기관에 대한 특례는 정비해 특례 운용의 합리성을 높인다. 재경부와 산림청 간 상호 국유재산 이관을 통해 보전 필요성이 높은 재산은 산림보전에 활용하고 경제적으로 활용 가능한 부지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지원하는 데 쓴다.

국유재산 관리 체계도 개편된다. 정부는 현행 국유재산법을 전면 개정해 국가자산기본법을 제정하고 국가자산 통합 데이터베이스(DB)와 AI 자산관리모델을 구축한다. 유휴 행정재산에 대한 총괄청의 용도폐지권을 강화하고 신규 공용재산 사용신청에 대한 사용승인 갱신제도를 도입한다. 앞으로 3년 동안 590만 필지를 전수 조사하고 2029년부터는 국유재산 조사를 매년 실시할 계획이다. 국유재산 무단점유 해소를 위해 변상금 요율을 현행 120%에서 최대 200%로 인상한다. 이번 계획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