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대응기금 신설 청년·지방·교육에 선제투자

기획예산처는 21일 재정운용전략협의회 첫 회의를 열고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기금은 올해와 내년 반도체 호황으로 더 걷힐 세금을 적립해 전략적 투자와 재정안정화에 쓰는 플랫폼 역할을 한다.

미래대응기금은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대 분야 가운데 자본축적·과감한 투자·탄력적 집행·시급성을 뜻하는 'NEXT 원칙'에 부합하는 사업에 집중 투자한다. 청년 분야는 직업훈련·창업·자산형성과 주거사다리를 지원하고, 성장동력 분야는 프런티어급 AI와 3대 메가프로젝트 인프라, 소형모듈원자로(SMR)·우주항공·양자 등 7대 SEED 기술에 투자한다. 지방 분야는 지역 성장거점과 정주여건 개선, 농어촌 기본소득 확산을 지원하며, 교육·인재 분야는 이공계 인재 양성과 해외 우수인재 유치, 고등·평생·영유아 교육을 담당한다.

기금 재원은 추가세수, 초과세수, 세계잉여금 잔여재원, 여유자금 운용수익 등으로 마련된다. 최근 10년 평균 추세치를 상회하는 내국세 수입을 적립하고 세입이 둔화되는 시기에 활용해 재정여력을 보강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 패키지 법안을 신속히 마련해 9월 초 2027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개편된다. 1972년 도입 이후 반세기 동안 유지된 내국세 20.79% 자동연동 방식을 폐지하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하는 새 산식으로 전환한다. 학령인구 감소는 일부(35%)만 고려해 교부금이 줄어들지 않도록 하고, 교부금 총액이 전년보다 줄어들 경우 국가가 차액을 보전하는 안전장치도 도입한다. 개편으로 마련되는 재원은 미래대응기금 내 교육·인재계정 수입으로 계상해 영유아 및 고등·평생교육, 인재 유치 등에 전략적으로 투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