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 지역 요양보호사 교통비 2.2배 인상

정부가 섬 지역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요양보호사 교통비 지원과 농어촌지원금 지급 대상을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0월부터 방문요양이나 방문목욕 기관이 없는 섬 지역의 원거리 교통비를 기존 일 68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120% 인상한다고 밝혔다.

섬 지역은 농어촌 지역의 의료기관 및 인력 부족 문제에 교통 제약까지 더해져 의료·돌봄 서비스 이용이 어렵다. 보건복지부 의료취약도 분석에 따르면 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읍·면은 547개에 달하며, 공중보건의사 수도 2025년 945명에서 2026년 593명으로 급감했다. 제주시 비양도 보건진료소장 안씨는 "섬 내부에 의료기관이 없어 1인이 모든 의료 요구를 감당해야 해 큰 부담을 느낀다"고 전했다.

지원 확대의 핵심은 두 가지다. 첫째, 인력 수급이 어려운 지역에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에게 지급되던 월 5만원의 농어촌지원금 지급 범위를 기존 52개 시군구에서 의료취약지역 6개 시군구와 가족요양비 지급 대상인 섬 지역 189개까지 추가한다. 둘째, 하루 60분까지 인정하던 방문요양 급여비용 기준을 90분까지 확대해 가족요양비로 월 24만450원가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현장에서는 교통 불편과 근무 여건에 따른 인력 기피가 여전한 만큼 금전적 지원뿐 아니라 근무 여건 개선 같은 근본적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올해 3월부터 AIP(지역사회 내 지속 거주) 실현을 위한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추진 중으로, 섬 지역 서비스 접근성 역시 주민 필요를 중심으로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