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이트 수익원 차단…디지털 성범죄 대책 강화
정부가 디지털 성범죄 불법 사이트를 무력화하기 위해 합법적 해킹 도입과 개설죄 입법을 검토한다. 수익 차단과 AI 탐지 체계를 함께 추진해 근원적 대응에 나선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20일 발표한 '불법 사이트 통합 대응방안'에는 처벌·수사 강화, 수익 차단, 탐지·차단 고도화 세 가지 축이 포함됐다.
처벌과 수사 측면에서는 불법 사이트를 개설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개설죄' 신설 입법을 추진한다. 수사 과정에서는 불법 사이트에 합법적으로 접근해 내부를 분석하는 해킹 수사 기법 도입을 검토한다.
수익 차단 방안으로는 불법 사이트에 대한 광고 게재를 금지하고 관련 계좌를 정지하는 조치가 포함됐다. 광고 수익과 후원금으로 운영 자금을 조달하는 구조를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탐지 체계는 AI 기술을 활용해 불법 사이트를 신속히 찾아내고 차단하는 방식으로 고도화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 유통 경로를 다각도로 무력화한다는 방침이다.
